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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자원외교 이어 또…CEO 대통령 치적 '요란한 빈수레'

◆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만 치중…줄줄이 철회·유보

◆ 새정치민주연합 "MOU 절반 실패는 충격적…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이명박이 6m 수심으로 파냈던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모래가 재퇴적된 사진

"해외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윤호 장관이 2009년 3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 말이다. 해외 MOU가 전시성 행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투자유치 MOU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됐고, 그 결과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드러났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바닥이 드런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마치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MOU 가운데 1조 5000억원이나 없던 일이 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로봇피시 홍보영상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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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는 헤엄 침. 57억짜리는 헤엄도 못 침. 국민 가슴에 열불 남"

"우리들이 낸 세금 57억원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명박 정부 당시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 일명 로봇물고기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다. 5만원짜리 장난감 물고기(로봇피시)는 물에서 첨벙첨벙 잘도 헤엄치는데 57억원이나 들여 제작된 진짜 로봇물고기는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로봇물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에 '5만원 VS 57억'이라는 제목으로 된 사진 게시물이 나돌면서 시작됐다.

57억짜리 로봇물고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가관이었다.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 최종평가위원회는 로봇물고기 개발이 끝난 뒤 로봇물고기 사업은 86.2점이라면서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모든 게 속임수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영속도 등 측정결과가 누락된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종평가위원회는 누락된 지표를 알고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속여서 발표한 것이다.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감사원이 직접 로봇물고기를 시험하니 모두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는데 고작 23Cm 헤엄쳤다는 것이다. 5종의 생태모니터링 센서를 장착할 수 있어야 했는데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수중 통신속도나 거리도 사업계획서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다. 제작된 9대의 로봇물고기 중 7대가 고장난 상태여서 제대로 된 테스트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연구회는 무려 57억원의 혈세를 터무니없는 사업에 날려버린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에서 언급한 4대강 사업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한 결과 사실과 다른 서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고록은 4대강 사업 덕분에 2012년 대가뭄 때 아무런 피해없이 넘어갔다고 적었지만 당시 중남부지방에서는 논밭이 마르고 비상급수차까지 동원됐다.

또 4대강 바닥에서만 덤프트럭 19만대의 쓰레기를 치웠는데, 방치해뒀다면 환경오염이 됐을 거라고 썼지만 그 쓰레기양에는 4대강 유역에서 해체한 각종 건축물의 잔해도 상당량 포함돼 있다.

4대강 녹조라떼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전문가들은 "물이 흐르는 중상류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아서 녹조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4대강 공사의 최대 업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자랑하던 4대강 사업의 태국 수출이었다. 금액만 6조1000억원이라며 4대강 치적으로 나팔을 불고 다녔는데 결과는 '꽝'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