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3. 09:20

“좌편향” 한사람만 민원 넣어도 취소…우수도서 매장시키는 색깔론

 

신은미씨 책 이어 청소년 역사책
“한국전쟁 해방전쟁이라 가르쳐”
민원제기뒤 취소…보수언론 가세
정부, 제대로 된 검증·토론도 안해
출판사 “의도적 왜곡” 법적 대응

팩트까지 왜곡하는 편향적 이념공세에 밀려 우수 추천도서를 선정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면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없이 선정 취소부터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민주적 관행이 무책임한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의 ‘이달의 책 선정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2014년 6월 비문학 추천도서로 선정했던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사진·철수와영희 펴냄)를 선정 취소했다. 부산에 사는 한 민원인이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 가르치는 청소년 추천도서”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지 일주일만에 내린 조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책이 좌편향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될 것 같아서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수언론들은 “좌편향 도서를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며 부산시교육청을 공격하고 있다.

 

출판사 철수와영희는 “부산시교육청이 논란을 피하려 책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달의 책’ 선정을 취소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행위는 절차나 내용에 있어 모두 부적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사들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책의 저자인 이임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와 철수와영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원인의 주장과 언론사들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를 들어 이 책이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고 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저자와 출판사는 본문 25쪽의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어요. 신성모 국방장관은 한술 더 떠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지요. 북한 역시 힘으로 남한을 해방시켜 북한과 같은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군사력을 길렀답니다. (…) 북한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준비를 서둘렀습니다.”라는 대목을 오해하거나 고의로 왜곡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전쟁의 원인이 북한의 전격 남침 때문이란 점을 거의 기술하지 않거나 도외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책 본문 10쪽과 25쪽, 28쪽에서 남침이란 사실을 명시했다”며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입힌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이 책 143쪽은 “북한군도 다르지 않았어요. 각 지역을 점령하고 있거나 후퇴할 때 수많은 경찰, 공무원, 그 가족들 그리고 좌익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반동분자’라는 구실로 학살했어요. 대전 형무소에는 우익 인사와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후퇴할 때 이들을 모두 죽여 버립니다. 또 전라남도 임자도에서는 절반이 넘는 주민이 북한군과 지방 좌익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국으로 강제출국당한 신은미씨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가다> 우수 도서 선정을 취소한 사례와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일부 민원인이나 언론이 사실 왜곡까지 불사하며 논란만 일으키면 얼마든지 특정 도서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문제제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이념 문제만 나오면 지레 겁먹고 손을 놓아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남북문제에 대해 적당히 비틀어서 무조건 공격하려는 수구언론의 지극히 퇴행적인 행태도 문제”라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1:00

고소·고발왕에 끌려다니는 검찰…공안수사엔 역이용

[고소·고발 남발, 이대로 괜찮나 ①] '박근혜 7시간' 가토부터 '국정개입 논란' 정윤회까지…검찰 흔든 고소·고발 백태

 

 

 

 

 

남발하는 고소·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건전한 토론과 논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모두 검찰로 쏠리는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비리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는 각종 사건의 민원 창구로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검찰이 일부 공안사건 수사를 위해 고소·고발을 적극 이용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CBS는 고소·고발에 휘둘리는 검찰의 현 모습을 재조명 해본다.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에서 이른바 '고발왕'으로 불리는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65)씨. 홍정식씨는 일주일에 많게는 세 번 이상, 적어도 한 번은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사를 찾는다. 고발장 접수 직후에는 사회부 기자들에게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평소 뉴스를 모니터링하다 문제가 된다 싶으면 직접 법조항을 찾아보고 고발장을 작성한다고 한다. 어떤 이슈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홍정식의 설명이다.

 

"저도 초창기에는 1인시위부터 각종 시민운동을 해봤지만 고발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관여하면 사람들 관심도 집중되고, 홍보 효과도 제일 확실합니다"

 

홍정식씨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은 일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인물에 대한 고발장이 서초동 검찰청사로 접수된다.

 

실제로 검찰의 굵직한 수사들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촉발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명예훼손 수사가 가장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수사가 대표적이다. 독도사랑회와 자유청년연합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의혹에 대해 보도한 가토 전 지국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신속한 수사 끝에 기소 결정을 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비화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 일반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대통령 풍자 만평을 실은 화백이 고발당하는가 하면, 유모차를 끌고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를 했던 엄마들도 고발당했다.

 

 

◆ 보수단체 고발 → 신속한 수사 … 공안사건의 새 패턴

 

고발은 특히 공안사건에 집중된다. 민감한 공안사건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접수되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12월19일 이후, 경쟁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활빈단·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진당 당원 전원을 고발했다. 이들과 야권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도 함께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후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선·신은미의 종북콘서트 사건'은 고발과 공안 수사의 긴밀한 연결관계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12월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도중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 심취한 고등학생이 황산 테러를 저질렀다.

 

하지만 테러 피해자였던 황선·신은미씨는 역으로 보수단체 고발 접수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 결국 테러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고, 황선씨는 구속됐다.

 

이같은 패턴 때문에 검찰이 공안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고발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동에서는 "'간첩'을 빼면 나머지 공안 사건은 보수단체 고발로 먹고산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보수단체 고발은 무리한 공안 수사라는 여론의 방패막이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점차 정치적인 사건이나 공안사건 등을 다룰 때 고소·고발을 역으로 이용하는 면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현 정권 들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커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 청와대도 뛰어든 고소·고발전… 정권에 오히려 독(毒) 되기도

 

보수단체에 이어 청와대도 고소·고발에 한 몫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들을 매번 직접 고소하면서 '고소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붙었다.

 

 

정윤회씨 문건 파동도 청와대의 직접 고소로 서초동으로 넘어왔다. 검찰 수사를 통해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반작용이 컸다. 여론은 '가이드라인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했고, 권력의 속살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섣부른 고소가 독이 된 셈이다.

 

 

청와대 고소·고발은 검찰 조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까지 검찰에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 불만은 상당하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서초동을 흔히들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비유하는데, 이제는 쓰레기가 아닌 것들까지 모두 검찰로 넘어오고 있다. 정치, 사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넘어와서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소·고발전에 휘둘리느라 비리 척결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권력층 비리 등 인지수사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요즘은 고소·고발건을 처리 하느라 수사력이 다 소진되는 것 같다. 오죽하면 특수부보다는 명예훼손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겠느냐"고 우려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3. 00:11

국가보안법 7조 '공안몰이의 부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내용 담아

사상·표현 자유 억압하는 독소 조항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7조 적용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잇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가 '공안몰이'의 도구로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유엔인권이 사회 등이 이미 20여년 전 부터 폐지하라고 권고한 보안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지만, '토크콘서트' 사건을 계기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신은미씨                                          황선씨 

 

토크콘서트에서 긍정적인 북한 여행담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킨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 행사 때 잠깐 무대에 오른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토크콘서트 주도자인 황선 전 미주노동당 부대변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미국 국무부는 9일 신은미씨 추방에 대해 비교적 강한 어조로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질문에 "(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답했다.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는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북한 어리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말해도 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처벌 범위가 넓고 악용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간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라고 했고, 국회는 법조문에 이런 표현을 넣어 적용 범위를 좁혔다.

 

하지만 연이은 보수정권에서 국가보안법 7조는 다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8년 보안법 위반 입건자 46명 가운데15명(33%)에게 찬양·고무죄가 적용됐는데, 이 비율은 2009년 57명 중 23명(40%), 2010년 97명 중 65명(67%), 2011년 90명 중 75명(83%). 2012년 112명 중 89명(80%). 2013년 129명 중 102명(79%)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엔 11월까지 50명 중 35명(70%)이었다.

 

 

 

 

무리한 적용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잇따른다.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가 기소된 박정근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사무처장도 한-미 군사훈련 반대 운동을 하다 기소됐는데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례가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를 합헌적으로 적용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매우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9. 14:00

검찰,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황선 구속영장 청구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8일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54)의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와 황선 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9. 23:34

경찰 "신은미·황선 '북한은 지상낙원' 발언 없다"

 

황선 씨 "거짓 선동으로 테러 발생했는데도 경찰은 피해자 공안탄압"

 

 

황선씨 인터뷰 가로막는 여성 견찰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 당사자인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신은미 씨와 황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토크콘서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신 씨와 황 씨의 토크콘서트 진행 도중 고교생 오모(18) 군이 폭발물을 터뜨리는 소동을 벌였다.

범행 전 오 군은 신은미 씨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제지당했고, 이후 2분여 뒤에 인화물질이 든 양은냄비를 터뜨렸다.

29일 경찰이 지상낙원 발언은 없었다고 확인함에 따라 오 군은 결국 사실이 아닌 풍문을 듣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와 종편의 종북콘서트 논란 당사자 신은미(좌), 황선(우)

 

 

 

애초 지상낙원 발언 논란은 일부 종편 채널이 신 씨와 황 씨의 토크콘서트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지난달 21일 <뉴스9>에서 같은 달 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두 사람이 진행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서울 한복판 '종북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TV조선은 "이 두 여성이 묘사한 북한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찬양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우익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황선 씨를 29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황 씨는 조사에 앞서 "거짓 선동으로 사제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테러 피해자를 공안탄압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황 씨와 함께 고발된 신은미 씨는 지난 14일과 15일, 그리고 17일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재미동포인 신 씨는 내년 1월 9일까지 출국이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내년 1월 초까지 신 씨와 황 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3. 15:39

‘북한은 지상낙원’ 발언은 TV조선이 했다
[기자수첩] 직접 인용 없이 멋대로 해석… 오모군 폭탄 배후는 언론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테러가 벌어졌다.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19세 오모군이 사제폭탄을 던졌다. 주변 관객들이 불을 끄고 오 군을 제압하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몇 명이 부상을 입고 아수라장이 된 큰 사고였다.

이번 사건에서 충격적인 점은 오군이 폭탄을 던지기 전 남긴 말이다. 오군은 토크콘서트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신은미씨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신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 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테러 이후 피해자 황선씨가 오군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황씨는 “나는 맹세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은미씨도 황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
 

몇몇 언론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신은미‧황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21일 ‘TV조선 뉴스9’는 <서울 한복판 ‘종북 콘서트’>라는 꼭지의 기사에서 “엊그제 UN본부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 날 서울 한복판, 종로 조계사에선 ‘종북 토크쇼’가 열렸다”고 두 사람의 토크콘서트를 소개한다.

TV조선은 “(이들이)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한 상황은 참 다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두 여성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 찬양만 늘어놨다’ “‘북한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이 넘치는 게 보였다’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TV조선은 “이 두 여성이 묘사한 북한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찬양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채널A에도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 채널A는 11월 22일자 뉴스스테이션 <황선·신은미…‘北 3대 세습’ 왜 거론 안 하나?>에서 “북한을 다녀 온 두 여자가 대중 앞에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지상낙원 같다”고 말한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토크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은미라는 사람은 재미교포,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을 6차례 정도 탐방하고 여러 군데에서 ‘북한을 다녀왔더니 북한이 지상 낙원이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 (중략) 북한이 그렇게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고 인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북한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에 같이 출연한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야기 들어봤냐”고 하자 황 평론가는 “들어봤다” “다 자료로 나오고 중계방송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자료와 중계방송은 찾을 수 없었다. 

황선‧신은미 두 사람이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여기저기 등장한다. “신은미‧황선씨는 이런 북한을 지상낙원 국가인 것처럼 호도하며 대한민국을 조롱하며 돌아다니고 있다”(성준경 정치평론가의 미디어펜 칼럼) “호남의 소년이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호도하고 통진당 해산 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종북 세력의 준동을 단신으로 저지시켰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종택 뉴스타운 객원논설위원) 

 

 

11월 21일자 TV조선 뉴스9 갈무리

 

하지만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황선‧신은미 두 사람의 멘트를 따서 기사화하거나 인용한 보도는 없다. 두 사람이 한 말이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이다. 

어느새 두 사람의 콘서트는 ‘종북 콘서트’로, 황선‧신은미 두 사람은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 규정된다. 언론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북한사회를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22일자 TV조선) 
“찬양고무죄는 반국가단체나 지령을 받은 자를 찬양해야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개발한 맥주가 맛있다거나 북한에서는 산모를 비행기로 데리고 온다더라는 식의 표현으로 국가보안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21일자 TV조선 최단비 변호사)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YTN 인터뷰)

 

두 사람의 발언에도 분명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 탈북자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말하는 북한이 북한의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 팩트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종북’으로 규정한 채 ‘북한으로 가라’거나 대한민국에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마치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드는 세력으로 묘사할 일일까. 폭탄을 던질 만한 이유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언론에는 오모군의 ‘배후’를 의심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오모군에게 테러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수사로 밝혀내야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배후는 따로 있다. 두 사람의 콘서트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같은 나라에서 공존할 수 없는 이들로 몰아간, 근거도 없이 “북한 지상낙원”같은 말을 써가며 두 사람을 비난한 이들이 오모군의 배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