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원한 공포정치, 박근혜 대통령에 부메랑 될 것
[미디어오늘 975호 사설]
검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공포정치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요구한 데 이어 고소, 고발을 계기로 잇따라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에는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징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복성 탄압이라는 반발이 뻔히 예상됐지만 검찰 수뇌부는 회의 끝에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 신청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여간첩 조작 의혹을 보도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민변의 장경욱, 박준영 변호사가 고소당하자 검찰과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장경욱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북한 직파 간첩 사건에서 변론을 맡아 잇따라 무죄 판결을 이끈 인물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안 사건 무죄판결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민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법조계 인사들이 분석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민변 때리기 진짜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나 야당 몫으로 민변 변호사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세월호 진상규명을 앞두고 민변 단속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유가족 곁에서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담당해 온 민변은 지난 9월 발간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민변 때리기는 검찰 수뇌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민심'과도 멀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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