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3. 09:47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반성문 “구치소서 샴푸 빌려…고마웠다”

 

재판장, 비뚤어진 ‘황제경영’ 질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너뜨려” 징역 1년 선고
“항공보안법 규정 ‘운항중’은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기장에 위력 행사와 동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A380 여객기를 강제 회항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호송버스가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재판장은 작은 견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재벌 총수 일가의 비뚤어진 ‘황제 경영’에서 찾았다. 재판장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자가용마냥 후진시켰다”는 1등석 승객의 진술을 언급하며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1심 선고 직전까지 모두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일인 12일에도 일곱번째 반성문을 추가로 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낸 반성문을 직접 읽어내려갔다. “박창진 사무장 등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30일 동안 구치소 생활에서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와 수저, 비누,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다. 주위 분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고 과자도 내주었다. 고마웠다. 더 고마웠던 것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한다. 저는 배려가 부족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장이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는 동안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공판 과정에서 승무원과 기장에게 회항 책임을 돌렸던 조 전 부사장의 갑작스런 ‘반성’에 대해 재판장은 “반성문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은 유죄가 인정된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징역 1~10년)의 최저형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의 안전운항저해폭행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까지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가중처벌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다른 범죄들은 유죄만 인정됐을 뿐 양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셈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회항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와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점도 반영됐다.

 

 

 

 

한편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지상 주기장=항로’ 여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했다. 변호인단은 ‘주기장(램프)에서 17m 회항시킨 것은 항로변경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운항중’은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한다. 이는 이륙 전 지상이동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항로를 (지상을 제외한) 고도 200m 이상의 ‘항공로’로 좁혀 해석할 경우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쪽 주장대로라면 지상에서의 강제 회항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항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박창진 사무장 하기를 요구하는 위세와 위력에 제압돼 리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기내 안내방송이 있었고, 토잉카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경우 관성의 법칙 때문에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고, 후진하는 경우에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들은 난감해하며 곧 회의를 열어 항소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창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1:28

조현아 '땅콩 회항' 항로 변경 아니다?… 대한항공 기장들 '코웃음'

 

"음주운전 1m했든, 10m 했든 음주운전"

항공법 2조 1호 '항공기가 문 닫으면 운항 중'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에서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지키기'가 그간 수그러들었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양상이다.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이 홈페이지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가입해야 글을 쓸 수 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올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지난달 5일 '땅콩 회항'당시 장면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m 했든 음주운전" 이라며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쓴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을 싫어해서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땅콩회황' 당시의 동영상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사건 당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날 공개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주기장내에서 이동했다가 돌아왔다"며 "주기장은 항로라고 볼 수 없으며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토잉카에 의해 이동하다 바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서 항공기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의 댓글을 보면 "그럼 이착륙시 초기에 다닌 길은 항로가 아니고 무슨 길이지?", 앞으로는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VS 비행기를 돌렸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8. 06:56

몰매 맞는 조현아와 풀려난 최철원의 차이는?

[기고] 땅콩회항 보도가 놓치고 있는 것들…

           분노를 소비하는 것만으론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재벌 2세가 노동자를 야구 배트로 폭행하고 맷값을 수표로 지불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철원은 SK그룹 창업자인 최종현의 조카이며, 현 회장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다. 물류회사 M&M 대표를 지낸 그는 2010년, 회사 합병 때 고용 승계 문제로 항의하던 노동자를 사무실로 불러 구타하고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줬다. 이 일은 돈으로 세상을 사는 젊은 세습 자본가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져 공분을 일으켰다. 사건이 드러난 뒤에, 그가 평소에도 회사 직원들을 구타하고 위협하는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최철원 사건은 여러 면에서 조현아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 둘 다 재벌가 출신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종 취급하는 수퍼 갑질의 행태를 보이다 무리수를 두어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 등이 그렇다.

최철원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났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최철원 (좌)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

 

사건 이후 최철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기소되었다. 2011년 1월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피해자와 합의하면 2년)을 구형했다. 다음달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재판장 양현주)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함께 내려, 실형을 면제해 주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열린 날 바로 선고를 내려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했고, 당일 선고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며 그렇게 판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철원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고 재판이 일단락되자, 그로부터 13일 만에 그에게 두들겨맞은 폭행 피해자 유모씨를 기소했다.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였다.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 박철이다. 그는 이듬해 SK건설 전무급 임원으로 영입되었다. (이 때 그가 최철원 사건 담당 검사라는 설이 돌았으나, 최철원을 기소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 이기석이다.)

 

박철의 SK 영입과 관련한 배경에 대해 쓴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박철 전무는 부장검사 시절 최철원씨가 폭행 혐의로 구속된 후 폭행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해 사회적 비난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돌파력(?)을 보여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박 전무의 이런 전력이 SK그룹에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강한 인상을 남겨 이번 영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박 전무 영입배경을 박 전무의 인맥과 연관짓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재계 주변에서는 SK그룹 윤진원 부사장의 추천이 크게 작용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윤 부사장은 박 전무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며 박 전무의 고교‧대학 선배지간이다.

윤 부사장의 입사 시점은 지난 2008년으로, 2003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 받은 것이 바로 2008년이다.

(중략)

한편 SK건설 관계자는 박철 전무 영입에 대해 “윤리경영 강화측면에서 영입을 했을 뿐 세간에서 회자되는 그룹과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2일, 최철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할 때 상황은 다음과 같다.

 

최철원이 한 말이 잘 들리지 않는데, 아래 동영상에서 들을 수 있다.

 

 

 

'재벌 2세 기업인이 직접 야구 방망이를 들어 사람을 패고 그 값으로 돈을 주었다'라는 것은 '재벌 2세 임원이 비행기를 돌리게 하고 직원에게 폭언 폭행하고 내리게 했다'라는 것에 못지 않게 충격적이었고, 따라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사건이다.

그런데 최철원의 출두 장면 분위기는 조현아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우선 최철원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그는 포토 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사진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시간은 30여 초에 지나지 않아, 5분 가까이 붙잡혀 있었던 조현아와 차이가 난다.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하고 최철원이 자리를 떠날 때, 조현아 때와는 달리 그를 잡아채거나 가로막는 기자도 없었고, 사진기자들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외치기는커녕,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수사 당국에 도착한 남자 최철원에게 기자들은 매우 얌전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던 여자 조현아에게는 악머구리처럼 달려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4년 전에 비해 기자들이 더 사나와진 것도 아닐 테고, 최철원 사건에 비해 조현아 사건이 몇 배나 더 심각하고 충격적이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분명한 점은, 조현아와는 달리 반성하는 척하는 흉내도 내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던 최철원을 찍은 사진 중에, 사악한 마녀처럼 찍힌 조현아 사진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철원이 구속되었을 때,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결국 최씨는 12월 8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끝이 아닙니다. 최씨와 같은 기업인이 노동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씨의 행동에는 “임금을 주었으니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 “싫으면 나가라”와 같은 삐뚤어진 생각이 반영돼 있습니다. 어디 최씨 한 사람뿐일까요? 노동자를 고마운 파트너로 대하기보다 “돈 주고 쓰다 버리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의 노사문화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다. 불행한 것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만을 바란다면, 이러한 한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리라는 점이다.

조현아가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내놓을 것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은 그 양상을 달리한 채 계속 나올 것이다. 기자의 말처럼, 어디 최씨, 조씨 한 사람뿐이겠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처럼 인식되는 나라에서, 정치 사건을 맡은 검사는 정당으로 영입되고 재벌 사건을 맡은 검사는 재벌 기업으로 영입되는 나라에서, 국민은 분노만을 즐기고 소비한 뒤 곧 잊고 언론은 그런 일을 부추기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문 : http://deulpul.net/4061133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7. 19:25

"'땅콩리턴' 대한항공, 국토부 조사관 수천만원 건넨 사실 확인"

'구속' 조사관 "빌린 돈"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흘린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6일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와 김 조사관의 돈거래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최근 여 상무 쪽에서 김 조사관의 계좌로 수천만원이 건네진 것을 파악 확인했다.

김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이 돈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를 했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누설하고 그 내용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6. 22:38

 '땅콩 리턴'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태 총 정리

 

 

 

'땅콩 리턴' 길 잃은 조현아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와 이를 수습하는 대한항공의 대응과정을 보면 적어도 한가지는 명확해 보인다. 기업은 절대 오너 일가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웃(기고도슬)픈' 현실, 땅콩 리턴 사태를 사진으로 정리했다(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6. 18:41

 

대한항공, 조현아 출두 1시간전 경비원에게 한 말이…'화장실 청소 좀'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조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

 

 

이륙 준비를 하려는 비행기를 다시 돌리는 이른바 '땅콩리턴'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화장실 청소'로 빈축을 사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전 건물의 화장실 청소를 대한항공이 요청했기 때문, 더욱이 이 화장실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황에서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을 쓸지 모른다는 게 이유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출두 1시간여 전부터 건물을 살펴보면서 조사실 옆 공용화장실의 청소를 건물 경비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개 숙인 대한항공 부녀, 조양호 한진 회장과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또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출입을 통제하면서 취재를 방해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 인터뷰 전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그놈의 마카다미아 땅콩이 뭐길래…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리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틀째 허탕을 치고 쪽지만을 남겼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이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고 사과 쪽지만 남겼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한다고 했으니 만나서 사과하기 위해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