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표본조사 또는 현지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FAO/WFP 파견단은 보통 30~50개 정도의 협동농장들을 방문한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지조사 또한 무작위가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 정해주는 곳만을 방문하기 때문에 FAO가 측정한 북한 식량생산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FAO/WFP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식량 생산량을 측정하게 된 것은 1995년 이후다. 1995년 이전까지는 방문이 허용됐으나, 청산리협동농장과 같은 모범 우수 협동농장들만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5년 홍수를 비롯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줄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유엔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평가해 줄 파견단을 요청했다. 그 때부터 FAO/WFO 식량과 작황 안보 평가 조사단이 모범 우수 협동농장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또는 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협동농장에 가서도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995년 전까지는 자신들의 협동농장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을 받았다면1995년부터는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식량위기를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조사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FAO/WFP 조사단이 비록 북한에서 정해준 곳만 방문하는 제한적인 현지조사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식량 생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24조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12년까지) 4년간 마이너스 성장 없이 매년 약 3.8% 성장하였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FAO/WFP 조사단에 의하면 이 시기 북한은 비료를 비롯해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그 어디서도 충분히 지원받지 않았다고 한다.
FAO/WFP 조사단은 2013년도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식량 부족분을 약 34만 톤으로 추산했다. FAO/WFP뿐 아니라 미국 농무부(USDA)도 북한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014 식량안보평가>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14년 7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2010년 100만 톤에서 2011년 81만 톤, 2012년 84만 톤, 2013년 44만 톤으로 확실한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도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식량생산과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3~4년 뒤에는 식량 및 일용품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 생산의 예로 살펴보았지만, 북한의 경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는가? 그 이유로는 계획의 합리화, 분권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다각적인 측 면에서 활용한 것이 (북한은 1994년부터 군(郡)차원에서 무역을 허용한 것으로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지질자원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약 500종류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광물만 200여 종이 있다고 한다. 특히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아연, 텅스텐, 우라늄, 희토류 등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양아치같은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선대가(先代價) 후불제(後拂制)'의 바탕 위에 남북관계를 풀어갔다고 하는데 실상 이들은 북한이 사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고, 북한을 고립시키며 붕괴를 유도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자료 (이들은 북한에 대한 공식자료뿐 아니라 온갖 비공식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를 보았다면 아마도 다른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자원외교의 역량 강화와 주요 원칙 및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사업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천연가스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으며 일각에서는 약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회수율이 겨우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연구 결과가 제각각인데다 지하자원 가격 변동도 심해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시세 기준 약 7000조 원으로 추정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2012년 8월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및 생산액 추정' 보고서에서 2012년 상반기 시세 기준 약 1경 1026조 원으로 추정했다. 2013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경쟁력 있는 지하 광물자원 20여 종의 가치가 6986조 원으로 한국의 22배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망한다는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정권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했더라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자원외교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북한이 망하더라도 투자된 자원은 한국의 것 또는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 되고, 또 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투자를 통해 남북관계가 증진된다면 전쟁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였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선대가 후불제' 전략이 유효하였고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된장과 무엇도 구분 못 하는 사람으로 얕잡아 보는 매우 불경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출처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