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2. 12:05

 눈 앞의 '노다지' 두고 엉뚱한 '자원외교' 벌인 MB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MB 회고록서 얻어야 할 교훈은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많은 논란이 낳고 있다. 원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에게,그리고 후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타산지석'(他山之石), 나아가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미덕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상 회고록)에서 타산지석과 온고지신으로 삼을만한 것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회고록이라고 하지만, 읽는 동안 낯이 불거지고 실소를 짓게 하는 '자화자찬'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어떠한 교훈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음에도 이렇게 편향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많은 부분은 남북관계에 할애돼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통일부를 없애버리고 통일부의 업무를 외교부의 한 부분으로 이관 하려던 대통령이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회고할 가장 많은 부분이 남북관계라고 하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고록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집필된 것으로 (심지어는 이들이 집필을 하고 이 전 대통령은 재가만 했다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의 많은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우 전 수석은 "북한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과거 정부와 있었던 것처럼 전제조건을 달기는 쉽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또 퇴임한 후에도 왜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세를 많이 받았다"며 "북한이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쯤 청문회에 서거나 특검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정책을 만드는 실세였다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지난 1월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북 특사의 구체적인 발언 등 회고록에 공개되어 있는 비화로 인해 북한이 반발하거나 현 정권이 대북관계를 푸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느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반대의 주장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농락하려고 한 시도가 수십 년간 수십 차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진실을 알렸을 때 북한이 화낼까 봐 걱정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중략)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원래부터 거짓말을 하고 남북관계를 농락하려는 사악한 집단이고 이러한 집단과 정상회담을 고려하는 박근혜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대북정책을 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자신의 집권 시기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도 북한이 약 12조 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 북한은 이른바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행동하면서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삥'을 뜯으려고 했고, 이명박 정권은 여기에 당당히 맞서 한 푼도 뜯기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역사의 인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나라의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숙고해서 내린 애국적이고 탁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국민들의 사정을 걱정해주는 이들의 충정어린 마음과 태도에 박수라도 쳐 주고 싶지만 이들이 왜 이런 '자기도취'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 갔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이 남북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은 우리가 '사악한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생각대로 이명박 정부 내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으니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붕괴 직전까지 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기는커녕 북한과의 통상을 전면 중지시켜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원외교' 열심이었던 MB, 북한에 있는 자원은 보이지 않았나? 
    
아래 표는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인 FAO가 추계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 생산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FAO와 WFP(세계식량계획)만이 북한에 매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표본조사(또는 현지조사)와 총 경작면적 또는 당년도 기후 등과 같은 북한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계(推計)하고 있다. 

 

 

▲ 표.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  

 

 

그런데 표본조사 또는 현지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FAO/WFP 파견단은 보통 30~50개 정도의 협동농장들을 방문한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지조사 또한 무작위가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 정해주는 곳만을 방문하기 때문에 FAO가 측정한 북한 식량생산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FAO/WFP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식량 생산량을 측정하게 된 것은 1995년 이후다. 1995년 이전까지는 방문이 허용됐으나, 청산리협동농장과 같은 모범 우수 협동농장들만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5년 홍수를 비롯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줄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유엔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평가해 줄 파견단을 요청했다. 그 때부터 FAO/WFO 식량과 작황 안보 평가 조사단이 모범 우수 협동농장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또는 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협동농장에 가서도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995년 전까지는 자신들의 협동농장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을 받았다면1995년부터는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식량위기를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조사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FAO/WFP 조사단이 비록 북한에서 정해준 곳만 방문하는 제한적인 현지조사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식량 생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24조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12년까지) 4년간 마이너스 성장 없이 매년 약 3.8% 성장하였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FAO/WFP 조사단에 의하면 이 시기 북한은 비료를 비롯해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그 어디서도 충분히 지원받지 않았다고 한다.  

FAO/WFP 조사단은 2013년도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식량 부족분을 약 34만 톤으로 추산했다. FAO/WFP뿐 아니라 미국 농무부(USDA)도 북한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014 식량안보평가>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14년 7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2010년 100만 톤에서 2011년 81만 톤, 2012년 84만 톤, 2013년 44만 톤으로 확실한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도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식량생산과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3~4년 뒤에는 식량 및 일용품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 생산의 예로 살펴보았지만, 북한의 경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는가? 그 이유로는 계획의 합리화, 분권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다각적인 측 면에서 활용한 것이 (북한은 1994년부터 군(郡)차원에서 무역을 허용한 것으로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지질자원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약 500종류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광물만 200여 종이 있다고 한다. 특히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아연, 텅스텐, 우라늄, 희토류 등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양아치같은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선대가(先代價) 후불제(後拂制)'의 바탕 위에 남북관계를 풀어갔다고 하는데 실상 이들은 북한이 사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고, 북한을 고립시키며 붕괴를 유도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자료 (이들은 북한에 대한 공식자료뿐 아니라 온갖 비공식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를 보았다면 아마도 다른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자원외교의 역량 강화와 주요 원칙 및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사업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천연가스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으며 일각에서는 약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회수율이 겨우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연구 결과가 제각각인데다 지하자원 가격 변동도 심해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시세 기준 약 7000조 원으로 추정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2012년 8월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및 생산액 추정' 보고서에서 2012년 상반기 시세 기준 약 1경 1026조 원으로 추정했다. 2013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경쟁력 있는 지하 광물자원 20여 종의 가치가 6986조 원으로 한국의 22배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망한다는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정권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했더라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자원외교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북한이 망하더라도 투자된 자원은 한국의 것 또는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 되고, 또 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투자를 통해 남북관계가 증진된다면 전쟁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였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선대가 후불제' 전략이 유효하였고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된장과 무엇도 구분 못 하는 사람으로 얕잡아 보는 매우 불경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8:21

북한 "이명박 집권 기간 우리에게 정상회담 구걸"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록돼 있는 남북 간 정상회담 추진 비화와 관련해 사실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남한과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5일 담화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이 여러차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그 무슨 '대가'를 요구했지만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하여 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식으로 낯짝이 두껍게도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조평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과 정상회담을 왜 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알 때가 되었다'느니. '북이 보면 뜨끔할 것이다'느니 하는 실로 앙천대소할 악담질로 내외여론을 우롱해 나섰다"면서 회고록이 "만 사람의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남수뇌상봉문제를 거들며 그 논의과정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통치위기가 격화될 때마다 그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특사파견'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것을 구걸해왔으며 그때마다 큰 선심이라도 쓸 것처럼 놀아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지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북측 조문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쌀, 비료, 현금 등의 지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평통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판한 배경을 두고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며 제 놈이 저지른 만고 죄악에 대한 규탄여론의 초점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북 특사역할을 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서 "검은 것도 희다고 우겨대는 이명박 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회고록이 향후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7:22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논란과 재판은 새누리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3년 11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록물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등록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 문건을 파쇄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로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7:19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일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열람한 것도 결재로 볼 수 있다고 밀어붙였던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4. 03:43

"북한 류경·김숙 이명박 정부와 비밀접촉 특종…당시엔 부인하다 회고록서 시인"

 

◆ 아사히 기자 "위선적" 비판

 

 

'국가기밀이라면 끝까지 지키든지, 당시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거짓말 해명을 하다가 퇴임 뒤 회고록으로 상세히 공개한 것은 위선적이지 않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연구원(49)은 2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접하고는 부아가 치밀어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전 아사히신문 기자

 

 

그는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이던 2011년 6월과 8월 류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과정과 논의 내용, 류경이 방남 후 처형된 경위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 보위부 고위급 인사가 2010년 12월5일 서울을 극비 방문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진전을 이뤘지만 이 인사가 평양에 돌아간 뒤 갑자기 처형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류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마키노 연구원은 '정부 당국자가 어떤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있었던 일을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언론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류경이 갑자기 처형된 데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대해진 권력기관인 보위부를 견제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류경은 귀국 후 서울 방문 시 자신의 행적을 담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남측 인사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반역행위 혐의가 덧씌워졌다고 한다.

 

 

 

류경은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전 일본과의 비밀교섭을 진행한 이른바 '미스터X'였고, 2009년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저서인 <북조선비록>을 2013년 발간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1:18

북한 국방위, 남한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

 

북한은 25일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가져요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남한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북남관계만이 경생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군인 지난 20일 인민무력부 김일성 부자 동상 앞에서 '마두산혁명전적지' 참관 출발모임을 열고 행군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성명은 남한이 북한의 제의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매도하고 경제 봉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나 남남갈등을 노린 평화공세라고 헐뜯고 있다면서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왜곡 우롱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위는 또 우리가 제안한 한반도종단철도 시범운영이나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개설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민족사적 호소에 끝끝내 거역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4. 05:03

박근혜 대통령 "5.24조치만 해제하라면 남북협상 안돼"

 

청와대 2015년 신년 인사회…

"야당도 남북문제 도와줘야…통일, 현실되도록 최선 노력"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로 입법·행정·사법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2015년 신년 인사회를 갖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를 해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5.24조치만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 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남북 문제에 대해 (야당도 나를)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박근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본격적인 남북대화 국면이 열리기도 전에 남북 협상의 레버리지인 5.24조치 해제 카드를 미리 내줄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며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북몰이에 신나있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선배세대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와 변영을 이뤘듯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삐라 살포를 위한 전단탄 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통일을 원한다?

신년 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각 부처 장차관, 경제 5단체장, 청와대 비서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누가 원조 종북인가?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 22:50

박 대통령 “분단 70주년, 이제는 분단의 역사 마감해야”

새해 첫 일정 현충원 참배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지속해왔던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의 역사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날 군 장병에게 보낸 격려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가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과 이역만리 타국에서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에 힘쓰는 해외 파병부대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국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장병 여러분의 애국심과 사명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각급 제대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을 굳게 믿는다”며 “여러분의 애국심과 나라를 수호하는 의지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미년(乙未年) 새해의 첫 일정으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ㆍ차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 소속위원회 위원장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명록에 “청양의 해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청와대에서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