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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박근혜 "허위면 문재인 책임" ⇒ 청와대 "말 안할 자유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취임 뒤엔 "요구한적 없으니 책임 없어"

'국정원 국기문란' 판결 나오자  "… …"

행정부 수반으로 무책임한 태도

파장 이어지진 않으리라 판단한 듯

"가끔씩 대변인에게도 아물 말 안 할,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말 줄임표가 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다음날인 10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판결 내용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내놓은 대답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대변인 개인의 난처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지만, 이번 판결 결과 자체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청와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헌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내세웠던 주장을 보더라도, 이제 와서 이번 판결에 침묵하는 것은 태도를 180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 의혹이 대선 막판 최대 이슈로 불거지자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든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등 11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던 '국기문란' 행위를 국가정보기관이 저지른 것이 법정에서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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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뒤에는 '(대선 개입을) 요구한 적도 없으니, 책임이 없다'며 대선개입 사건 자체를 회피해 왔다. 취임 첫 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8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면서 선을 그었다. 그해 10월 말에는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무슨 반응을 더 내놓을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엄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그걸로 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는 이번 재판 결과 이후 현실적으로 정치적 파장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 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최근 빚어지고 있는 정책혼선과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 등과 맞물려 국정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처 : 한겨레>

원세훈 법정 구속에 권은희 "보람 느낀다"

대선부정 의혹이 있는 박근혜와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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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 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외신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2심이 1심과 다르게 판결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정의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야당 "사필귀정", 신경민·진선미 "죄인은 감옥으로"

진선미 의원(좌), 신경민 의원(중), 서영교 의원(우)

반면 야당의 반응은 훨씬 적극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은혜 신임 대변인을 통해 "사필귀정" 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촉구했다.

신경민·진선미 의원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쳐 온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사법부는 이번 유죄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국기를 문란케 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담당 수사과장으로서 보람 느낀다"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

특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은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은희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말을 다 잇지 못했다.

권은희 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법 감정이고, (재판은) 그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저와 수서경찰서 수사팀들의 수사 방향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용판 재판에서 무시·외면돼 온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오늘 재판으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욱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새정치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히 수사"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silverstone77.tistory.com/775

신경민·진선미 의원 등은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용판 무죄를 빌미로,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로'고 소리친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가고 지록위마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고숙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 통화 증거’ 안냈다

수사팀, 채동욱 퇴임 뒤 안 내기로 계획 바꿔
2012년 ‘경찰 허위수사 기습 발표’ 전 엿새간
‘여당 실세-국정원-김용판 쪽’ 통화 이어져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 등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화내역은 김 전 청장이 대선 사흘 전인 12월16일 밤 11시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간접증거다. 특별수사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때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원과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뒤 김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 등의 통화내역을 계속 추적해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11일부터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월16일까지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 국정원 인사들,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들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가운데 통화내역 추적 프로그램(트레이서)을 통해 드러난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국정원 인사→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계장·김용판 전 청장’으로 이어지는 통화 흐름에 특히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외부 통화가 주로 김 전 수사계장에게 오면 그가 김 전 청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구조로 봤다. 또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와 서상기 의원 등이 국정원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정치권과 국정원, 서울경찰청 사이의 통화 관계망을 보여주는 설명자료를 만들어 법정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었다.

실제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초 법정에서 통화내역을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 확인 결과, 수사팀은 국정원 인사들과 서울경찰청 간부들 사이의 통화내역만 제출했을 뿐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채동욱 총장 때만 해도 특별수사팀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이 퇴임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14회 게시했으며, 기존 글에 대한 찬성·반대 표시를 1천57회, 관련 주제에 대한 트윗·리트윗을 44만6천여회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를 펼쳤다.

검찰은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일부 일탈 행위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든지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의 진술은 종북세력의 활동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가끔 리트윗했다는 것인데, 그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겠나.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