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30. 01:07

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14회 게시했으며, 기존 글에 대한 찬성·반대 표시를 1천57회, 관련 주제에 대한 트윗·리트윗을 44만6천여회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를 펼쳤다.

 

 

검찰은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일부 일탈 행위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든지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의 진술은 종북세력의 활동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가끔 리트윗했다는 것인데, 그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겠나.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2. 15:38

해외 동포들의 열렬한 박근혜 환영
-동포사회의 색깔논쟁을 멈춰야는 까닭은?

이하로 기자

 

 

뉴스프로 기사로 고민 늘어가는 박근혜

해외 한인사회가 이래저래 요즘은 화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주부들이 나서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내고 박근혜양이 오면 여김없이 세월호 진상규명 내지는 '박근혜 OUT'을 들고 시위를 벌인다.

그러면 또 한 쪽에서는 영사관이나 국정원에서 각 지역 한인회와 한인회장들을 동원해서 성명서쇼를 시작한다. 내용도 뻔한 '종북세력'운운하는…. '일부 종북세력과 연계된 불순 세력들이 동포사회에 침투해 정권을 흔들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고 그런데 관심도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레기 동포언론들과 인터뷰를 한다. 또 이놈의 언론이라는 것은 광고를 내지 않으면 세월호 추모행사를 한다는 기사조차 실어주지 않는다.

동포사회는 아주 작다. 작은데 넘치는 것이 많다. 그 중 가장 많이 넘치는 것이 교회와 회장들이다. 내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만 해도 한인인구 5-6만에 교회는 250여개에 달한다. 인구 2백여명 당 교회가 하나꼴이다. 엄청난 숫자다. 하긴 20가정만 있으면 목사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으니…. 목사도 전문직으로 본다면 동포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문직은 목사가 아닐까 싶다. 인구 5만여에 아마도 목사와 전도사가 1천여 명이 넘을 것이니 최다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한인교회와 목사들이 99% 이상 한국에서 개독교라 부르는 보수꼴통 교회라는 것이다.

또 하나가 뭔놈의 회장이 그리 많은지. 한인회장에서부터 시작해 온갖가지 단체를 만들어 장짜리 하나쯤은 꿰차고 있다…. 본국에서 임명하는 평통위원도 이런 회장급들을 위주로 해서 뽑는다. 문제는 이런 회장들도 다들 자기 이름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 교회 목사들과 회장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영사관이다. 이들을 조절하면 동포사회 여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화 되어가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도 북한의 짓이라며 각 도시 지역 한인회와 평통을 동원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한규탄시위를 벌이게 만든 것도 영사관과 그 영사관에 파견나와 있는 국정원 몫 부총영사의 작품이었다….

영사관과 국정원은 그렇게 동포사회를 조종한다. 그리고 명예와 이름을 좇는 허망한 인간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설친다. 해외 동포들의 반정부, 민주화 투쟁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달리 주부들에게까지 확산되자 이 정부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운 것 같다…. 말하자면 이 해외동포들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일수 밖에 없다. 한국처럼 잡아들일 수가 있나, 협박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협박과 분리라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협박이라함은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한국의 단체들을 앞세워 한국에 있는 검찰에 외국에 있는(그중 대부분은 시민권자인) 동포들을 고소하는 것이다. 그것도 한국의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죄목, 명예훼손으로…. 그렇게해서 겁을 준다. 일종의 겁박이다.

분리라는 것은 시위에 나서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포들을 그들의 종북이나 불순세력, 또는 빨갱이로 몰아붙여 동포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미주 한국일보 모기자로부터 국정원이 종북으로 찍고 있는 모단체 회장이 폐친이라는 이유로 종북과 연계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겠다는 전화를 받고 어이없어하기도 했다. 내 대답은 '선수들끼리 도대체 왜그러나?'였다.

이들은 주로 한인회장이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떠들어댄다. 동포들은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한인회장이라는 자들의 입을 통해말이다. 그런데 이번 호주에서 대양주 회장이라는 자가 발언한 내용을 보니 미주 각 지역의 한인회장들이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이들의 발표 내용들은 모두 비슷비슷해서 이런 성명서의 배후에 일정 기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현재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시위나 반정부 목소리들은 정말 몰상식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집권세력과 정부가 버젓이 저지르는 것에 대한 분노이자 애국심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도 그들의 말대로 운동권세력이나 불순세력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주부와 일반 동포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협박성,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 논쟁 같은 것들이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다. 당장 동포사회에 대한 분열과 파괴공작을 멈추야 한다.

지난 유엔총회에서, 그 전의 캐나다 방문에서, 이번 호주방문에서 보았듯이 가는 길목마다 박근혜는 자신의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동포들과 마주쳤다. '박근혜 OUT!'을 외치는 시위대와 마주쳐 박근혜는 이들을 피해 정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해야했다. 그리고 아마도 박근혜는 임기 내내 해외 순방길마다 자신의 퇴진을 외치는 동포시위대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궂이 해외동포들이 살지 않는 나라를 찾아다닌다면 몰라도 박근혜가 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아니다! 방법은 있다! 모든 것을 백일하에 밝히고 퇴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러고 난 뒤 사랑하는 이와 세계일주라도 하면 된다. 어찌보면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 부모를 모두 총성으로 잃은, 우리의 현대사가 낳은 불행한 여자가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그정도는 넉넉하게 축복해줄 아량을 가진 국민이 또한 바로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해외동포들의 열렬한 박근혜 환영.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출처 : 뉴스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