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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송환절차 곧 착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태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18년이 흘렀다. 용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한국 송환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유력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환 절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 치매 할머니 찾아 신발·양말 벗어 드린 '맨발의 여경'

진안경찰서 최현주 순경, 밤샘 수색 끝에 최초 발견

경찰 페북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 감동·칭찬 이어져

임용된 지 9개월 새내기 "당연히 할 일 했을 뿐…"

하룻밤을 들판에서 보내 추위에 떨고 있는 80대 치매 노인한테 자신의 신발과 양말을 벗어준 '맨발의 여경' 영상이 공개돼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최현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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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밤 11시30분 전북 진안경찰서에는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봉소마을에 사는 길모(84)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밭에서 일하던 길 할머니가 호미와 바구니, 신발, 양말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수색을 벌였고, 날이 밝아오자 헬기와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인 최현주(26) 순경도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수색 19시간 만인 지난달 28일 낮 11시 봉소마을 하천 건너편 풀밭에서 할머니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할머니는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 거의 탈진한 상황이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지경이될 수도 있었다.

"노동시장 개악 강행 땐 총파업" 양대노총, 노동절 '공동결의'

◆ 서울광장 등서 집회…경찰, 또 차벽 세우고 물대포 진압

"박근혜 대통령 남미서 안돌아오셔도 됩니다" 정부 행사장 기습 시위

'청년좌파' 회원들이 16일 오전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정부 파산'을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국민안전처 '안전다짐대회' 직후 청년 2명 "정부 파산" 전단 뿌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정부는 경찰관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을 불러 모아 '국민안전다짐대회'란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5분 만에 끝났고, 행사 직후 한 단체가 전단지 수백장을 뿌리며 정부를 비판해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었다. 1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강당의 좌석에는 30~50여명씩 앉은 경찰과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강당 바깥 쪽에는 국민안전 체험 부스와 사진전 관람 장소가 마련돼 있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스에는 구명조끼 등이 전시돼 있었고, 국방부·해양구조대 부스에는 잠수복과 잠수헬멧이 전시돼 있었다.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지만, 체험을 해보려는 일반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해경본부 부스에는 해경들만, 국방부 부스 앞에는 군인들만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사진전에는 태풍에 무너진 방파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장면, 가뭄으로 갈라진 땅 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세월호 참사 사진은 없었다.

오전 10시 직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강당에 입장하자 행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경북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사고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뒤, 이후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홍보 동영상이 방영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정부는 경찰과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을 불러 모아 '국민안전 다짐대회'란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 행사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되어있었다. 박인용 장관은 "원래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도록 되어 있었다.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완구 총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완구 총리의 방문에 반대하며 항의하자 조문을 못하고 오전 8시50분쯤 발길을 돌렸다.

안전관리헌장 낭독이 시작되자, 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과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손에 안전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 흰 수건을 들고 있었다. 강당 앞에 선 박인용 장관 등이 헌장을 읽자, 이들은 마지막 문장을 따라 외치며 손에 든 흰 수건을 머리 위로 높게 들었다.

행사는 25분 만인 10시25분쯤 끝났다. 박인용 장관을 시작으로 참석했던 인사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참석자들이 퇴장하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즈음, 남·녀 2명이 큰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며, 명함 크기의 전단지 수백장을 뿌렸다. 강당이 있는 3층에서 박인용 장관 등이 자가용을 타고 떠나는 1층으로 파란색, 노란색, 흰색 전단지 수백장이 흩뿌려졌다.

전단지에는 "파산선고. 수취인 :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남미순방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좌파"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건물 내부의 울림이 심해 이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들리지 않았다. 전단을 뿌린 이들은 행사 주최 쪽과 충돌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한다.

<출처 : 한겨레> 

"우리 손주들 밥그릇 왜 뺏나?"…갱상도 할매들 뿔났다

"한나라당 사랑한 것 후회…아이들 밥은 먹여야 하는가 아닌가"

"어른들은 헐벗어도 자식만은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손자들 밥 값부터 아끼겠다고 하니 노인들이 손주 얼굴 볼 면목이 있겠는가."

"한나라(새누리)당을 너무 사랑했는데, 진짜 지금이 후회스럽다. 자식들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데, 아이들은 밥은 먹여야 하는가 아닌가."

"홍준표 지사, 줬다가 뺏으면 이마에 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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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 같은 밥도둑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언론·사립학교 포함 과잉입법 아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기습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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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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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마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 110년 만에 폐지… 5000여명 규제

간통죄가 폐지됐다. 현행 조항이 생긴 지 62년, 1905년 처음 대한제국 형법에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넣은 지 110년 만이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반성문 “구치소서 샴푸 빌려…고마웠다”

재판장, 비뚤어진 ‘황제경영’ 질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너뜨려” 징역 1년 선고
“항공보안법 규정 ‘운항중’은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기장에 위력 행사와 동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A380 여객기를 강제 회항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호송버스가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재판장은 작은 견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재벌 총수 일가의 비뚤어진 ‘황제 경영’에서 찾았다. 재판장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자가용마냥 후진시켰다”는 1등석 승객의 진술을 언급하며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1심 선고 직전까지 모두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일인 12일에도 일곱번째 반성문을 추가로 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낸 반성문을 직접 읽어내려갔다. “박창진 사무장 등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30일 동안 구치소 생활에서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와 수저, 비누,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다. 주위 분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고 과자도 내주었다. 고마웠다. 더 고마웠던 것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한다. 저는 배려가 부족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장이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는 동안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공판 과정에서 승무원과 기장에게 회항 책임을 돌렸던 조 전 부사장의 갑작스런 ‘반성’에 대해 재판장은 “반성문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은 유죄가 인정된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징역 1~10년)의 최저형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의 안전운항저해폭행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까지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가중처벌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다른 범죄들은 유죄만 인정됐을 뿐 양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셈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회항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와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점도 반영됐다.

한편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지상 주기장=항로’ 여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했다. 변호인단은 ‘주기장(램프)에서 17m 회항시킨 것은 항로변경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운항중’은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한다. 이는 이륙 전 지상이동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항로를 (지상을 제외한) 고도 200m 이상의 ‘항공로’로 좁혀 해석할 경우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쪽 주장대로라면 지상에서의 강제 회항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항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박창진 사무장 하기를 요구하는 위세와 위력에 제압돼 리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기내 안내방송이 있었고, 토잉카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경우 관성의 법칙 때문에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고, 후진하는 경우에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들은 난감해하며 곧 회의를 열어 항소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창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부산서 이명박근혜 대통령 비방 유인물 수백장 뿌려져

오토바이 타고 서면과 부산시청 주변서 살포

12일 오후 부산에서 이명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부산에서 이명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 장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주변 도로에 이명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백 장이 뿌려졌다.

유인물의 한 면에는 파도와 침몰하는 배를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빗댄 것으로 보이는 해당 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등의 각종 문구도 적혀있다.

유인물의 다른 면에는 공주옷을 입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 각각 'OUT BLUEHOUSE'와 'IN PRISON' 이라는 문구를 새겨놨다.

앞서 이날 오후 5시쯤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도 같은 내용의 유인물 수백 장이 살포됐다.

경찰이 유인물 수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유인물을 뿌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유인물 살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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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뿌려진 박근혜 비방 유인물

서울 홍대앞에 뿌려진 박근혜 비방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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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앞에 뿌려진 박근혜 비방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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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 감옥에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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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일대의 낙서: ㅈㅂㅇㄱㅎㅎ 나라 꼴이 엉망이다

서울 명동 일대의 낙서: ㅈㅂㅇㄱㅎㅎ 나라 꼴이 엉망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 변경죄 유죄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을 봐야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늘길 뿐만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편 15년 전 아버지 조양호 회장처럼 딸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애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명절인 설날도 차디찬 교소소에서 보내게 됐다.

조양호 회장은 1심 판결 후 4개월 뒤인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7개월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