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한일 위안부 협상 "대통령 용단"에 표창원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을 빼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는 ▲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전의 형식이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재단을 경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 점 ▲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착실하게 이뤄지면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 ▲ 소녀상 이전이 양국 위안부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것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잘된 합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며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에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며 "일본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외에 사회 각계 지도층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거나 SNS에 게재했다. 특히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페이스북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기문 총장님은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없었다면 UN 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UN 사무총장 직에 아시아 차례가 왔을 때, 아시아 중에 가장 기여가 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약소국인 한국에 그 자리가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표창원 소장은 "반기문 총장님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시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썼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굴욕적인 용단,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굴욕적인 언사,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진우 기자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협상을 폐기하라는 문화제에 가수 이승환씨와 함께 참석해 담요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을 막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산관은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말했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 마가렛 스테츠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29일 기사에서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 매음굴에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한국 여성들에 대한 분쟁을 타결 지었다"고 보도한 것을 오류라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아니라 13세, 14세의 소녀들"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범죄이며, 이를 일본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주장하며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협상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31일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대학생 3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되기도 했다. 소녀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녀상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도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등에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대표 관광 책자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 역사관광지로 소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거나 도를 넘는 발언도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시대정신'의 저자 서기석씨는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부 앞에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새빨간 거짓말을 중단하세요,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진실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미디어워치 이문원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 남녀의 가상대화를 사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청하는 한국을 남자친구에게 끝없이 사죄를 요청하는 여성에 비유하면서 "암 걸릴 것 같은 김치녀 외교가 드디어 끝났다"며 "이제 저런 짓은 민간 차원에서나 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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