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다리며ᆞ

국무총리 후보 이완구의 어두운 과거, 삼청교육대에서 뭐 했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 소속, 구체적 업무 안 밝혀…

교육대상자 분류 작업했을 가능성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초법적 행정기구인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에서 일하고 훈장을 받은 경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에 지난 1980년 경정 계급으로 일을 하다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파견돼 근무를 했고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국보위는 '10.26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을 들어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을 빌려 출범했다. 하지만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였다. 설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아래 이뤄졌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맡아 산하 13개 분과위원회로 출범했다.국보위 소속의 과장은 장관의 권한보다 쎌 정도로 권력이 집중됐다. 특히 국보위는 사회정화 작업을 한다며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는데 내무분과위원회는 교육 대상자를 분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국보위 및 상임위 설치에 대해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폭동 행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내란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공직자 숙청이나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과 같이 신군부의 내란죄의 한 부분으로 판결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력대로라면 초법적 기구의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일했던 것이 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밝히지 않은 이상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증언이 있다.

1979년 보안부 정보처장이었고 국보위에서 내무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권정달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나는 내무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나와 현홍주(당시 중정 정보국장) 두 사람은 국보위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국에 관한 전반적인 정세 현황을 보고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권정달 전 의원은 "국보위의 주요 활동상은 (사회)정화위원회의 삼청교육대 설치, 문공위원회의 과외금지, 경제위원회의 중화학공업육성의 지속적인 투자와 조정을 들 수 있다"며 "국보위 정화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대상자 선별은 현지 경찰에서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정달 전 의원은 '사적인 친소관게가 개입돼 취지를 흐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를테면 당시 한 서울지역의 조직폭력 두목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하는데 보안사의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빼달라고 한다면서 서울시경 형사과장이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삼청교육대 대상자를 분류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권정달 전 의원은 경찰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후에 삼청교육대에 갔다 온 사람들 사이에서 '지옥에 가라면 갔지 거기는 못 갈 데'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 조폭 두목은 겉으로 보기엔 용모가 잘 생기고 유력한 사업가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나로서는 사정을 들어주지 못해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서 입안해 전반적인 조정, 통제 업무를 담당했고 계엄사령부가 내무와 법무부를 지휘 감독해 분류 심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여명을 법원 영장 없이 검거해 4등급으로 분류하고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삼청교육대로 배치했다. 피검거자 가운데 35.9%는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검거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사태' 보고받더니…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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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지시를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서울 은평구 진흥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5년 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각계의 여성 인사들과 함께 건배를 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에 수리돼 오늘자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어 "어제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표를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미스터리…베일에 가린 인사스타일

인사배경 밝히지 않아…국민 알권리까지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초대 총리후보자와 장관후보자들이 무더기로 낙마하는 초유의 인사파동이 있었고 집권 초에는 멀쩡하게 근무를 하던 고위직이나 주요 보직의 공직자들이 옷을 벗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인사가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세계일보가 '비선 간의 다툼'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보도하면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각종 인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몇 차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던 인사가 있었지만 가장 주목을 끈 인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였다. 진영 장관은 지난해 9월 22일 사의를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노령연금' 정책을 입안하는 주무장관이었고 인수위시절 부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측근이어서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최원영 복지수석과의 의견차이가 심했다'는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 대통령과의 소통 어려움이 사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이 정설처럼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A 중진 의원은 17일 CBS와의 통화에서 "진영 전 장관이 '몇 차례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지 않더라'고 사석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인수위 시절 돌연 사퇴한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를 시작으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퇴행렬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수위 당시 언론들은 최대석 위원의 사퇴를 두고 '최대석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로 인사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출범 5개월만인 2013년 8월 5일에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 경질됐으며 당시 인사 뒤에는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눈밖에 났다'거나 '너무 자기 사람을 챙긴 것이 화근이 됐다'는 등의 설이 있었다.

대통령이 인재를 골라 쓰면서 굳이 세상에 그 이유를 속속들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위임해준 것이므로 대통령이나 인사담당자가 국민의 알권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속 시원한 인사배경을 밝히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일 김진선 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김기춘-정윤회 씨간 암투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시 "국가 대사인 올림픽을 앞두고 갑작스런 김진선 위원장의 사퇴는 많은 이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김 전 위원장 사퇴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윤회 씨 사이에 암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들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5월 면직처분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대통령 측근과의 인사갈등설'을 주장했으며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도 의외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광용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 당시 1+3 유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근그룹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송광용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이사로 임명된 뒤 14년이나 활동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에는 청와대 지방자치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검증단계에서 내정이 철회됐고 이후 경기도 부지사 역시 행정자치비서관 후보로 물색됐으나 결국 윤종인 전 안행부 국장이 임명됐다. 주낙영 부지사의 내정이 철회된 이유는 영포라인이고 이명박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인사프로세스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되고 인사의 명확한 배경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소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나 의문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보여온 박 대통령의 보안을 중시하는 인사스타일과 인사실책들이 인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근혜, 낙하산 인사 없앤다더니…149개 기관 246명 '우수수'

박근혜 인사 키워드…출범초 '늑장인사' 2년차 '낙하산 인사'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인사가 차일피일 지연돼 큰 문제가 됐지만 올해는 노골적으로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사례가 잦아져 공약파기논란이 제기되는 등 정부 뿐아니라 공공부문인사에서도 적잖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놓고 공기업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있어 공약파기논란과 함께 공기업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높다.

청와대는 올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임명백씨를 에너지관리공단 상임감사로 낙점했고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경남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박완수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7월)하는 등 낙하산인사를 양산했다.

친박계 3선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유세본부장을 맡았던 김학송 전 의원은 도로공사사장에 임명됐고 역시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 지역소통특별본부장을 맡았던 김성회 전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 박근혜정부 낙하산 149개 기관 246명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간사 진선미)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정부자료와 국정감사 질의 등을 취합한 결과 이른바 ‘정피아’로 분류된 낙하산인사는 도로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149개 기관 246명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관피아’인사는 총 1749명으로 집계돼 부처를 퇴직한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취업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이에대한 비판여론이 높지만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에도 줄곧 ‘원칙’을 언급하며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의 낙하산 근절 약속은 말뿐인 공약(空約)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대부분은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소속이나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피아 관피아 근절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출범초기까지 공기업 감사로 재직했던 L씨는 CBS노컷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의식해 집권초에는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지만 집권 2년이 지나면서 낙하산 인사에 많이 둔감해져 인사가 빨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대부분 낙하산 여당이나 대선캠프 출신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인 올해 공공부문인사의 화두가 ‘낙하산’이라면 집권 1년차 인사의 키워드는 늑장인사였다. 박 대통령 집권 1년차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임원급 인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공석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한국전력공사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무려 1년이 걸린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외에 주택금융공사 사장 11개월, 관광공사 사장 8개월 등 청와대가 인사를 잡고 있는 통에 공석인 공기업 사장과 상임감사 자리가 수두룩했다.

공기업 전직 감사 L씨는 “박근혜정부의 인사가 워낙 지연되면서 지난해 공기업 임원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임기외 임기를 더 맡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해당기관 인사담당자들은 내부적으로 인사준비가 돼 있는데 위에서(청와대) 결정을 안해주니까 인사를 못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았다”고 공기업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의 B의원은(3선)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권초 워낙 인사검증 수요가 많은 것도 원인이지만 10~11개월이나 걸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밑에서는 (인사안을)올리는데 대통령 낙점이 안내려 온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1급 인사까지 다보니 인사적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진룡 전 장관, 청와대 낙하산 인사 거부하다 전격 경질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 전 장관의 경질과정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 7월 17일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전격 면직처분됐다. 유 장관은 8월로 예정된 교황방문과 9월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현안을 챙겨야 하는 주무장관이지만 후임자도 없이 전격 경질됐던 것이다.

유진룡 장관의 경질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공무원사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찍혔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 등 각종 설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유진룡 전 장관이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다 청와대에 찍혀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믿을 만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쪽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유진룡 전 장관은 청와대가 방송인 자니윤(78, 본명 윤종승) 씨를 한국관광공사 사장 또는 상임감사로 앉히려 하자 이를 거부해 장관직에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자니윤을 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하려고 하자 유진룡 장관이 자니 윤을 만나 (자니윤이 나이도 많고 감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감사와 똑같은 대우를 해 줄테니 고문을 하라고 제의했다. 이에 자니윤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유진룡 장관이 감사를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 얘기하면서 청와대의 노여움을 사 곧바로 면직처분 됐다는 것이다.

자니 윤은 관광산업 경험이 전무한 방송인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내 경선 캠프 재외국민본부장,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유진룡 장관이 경질된 뒤 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졌다.

김광두 “청와대 실세 업고 ‘신관치 비선’이 금융회사 인사 개입”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구원 사무실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 경제 교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인터뷰

-최근 들어 현 경제 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경제는 크게 3가지 프레임(틀)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희망이 있느냐다. 희망의 요체는 일자리 만들기인데, 그러려면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 둘째는 국민 화합이 돼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셋째는 경제 안정으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다. 국민이 희망을 갖고, 화합할 수 있고,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경제는 잘되는 것인데, 지금은 세가지 모두 시원치 않으니 위기라고 봐야 한다.

2000년대 초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업수당 축소 등을 포함한) ‘비전 2010’을 발표하며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선거에서 졌다. 박 대통령은 이런 리더십이 안 보인다.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소통 능력도 너무 떨어진다.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정책 추진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이것도 약하다. 미래의 희망을 갖기 힘들다. 우리는 지금이 제일 잘사는 것 같다.”

희망은 흐릿, 화합은 겉돌고
외부충격 취약 ‘지금은 위기’
박대통령 ‘기득권 양보’ 침묵
이대론 경제 더 힘들어질 것

현오석 기용 첫단추부터 잘못
최경환팀은 부동산 성과 급급
부실기업 등 구조개혁 부진에
창조경제 장기전략도 안보여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인가?

“이대로 가면 그렇다. 변화를 하려면 기득권의 저항이 발생한다. 기득권을 조정하려면 정치권이 국민을 향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거품을 없애고, 센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하자고 말해야 한다. 대통령은 가장 앞장서서 그런 능력이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는 1980년대에 이를 해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 것이 없지 않은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처음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급하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았더라도, 곧바로 구조개혁을 강조했어야 했다. 정부가 쓰겠다는 41조원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다. 국민들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도 20년간 그런 정책에 머물다가 구조개혁을 못 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업 구조조정을 살펴보자. 3년간 이자보상배율(지급이자/영업이익)이 1 이하일 정도로 경쟁력과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실제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가 일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부실기업을 살리려 하면 반대로 살 수 있는 기업까지 죽는다.”

-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강조했는데.

“방향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타이밍(시점)이 문제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팀이 부양책을 발표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정부 정책이 실행되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 간에 상호협의나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이 참 떨어진다.”

-정권 출범 초기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기용할 때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대통령이 무시했다.

“왜 그런 사람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최 부총리에게도 차라리 당신이 지난해 먼저 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다 보낸 꼴이 됐다. 대통령의 (의사결정) 수준이 납득이 안 된다. 최 부총리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금융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문고리 권력’ 연줄 앞세워
금융사에 ‘압력전화’ 얘기 파다
국회 정무위원장도 안다더라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릴 대책이 있다면?

“교육, 건강(의료), 안전산업처럼 성장과 일자리, 국민 화합에 모두 도움 되는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모두 환영할 것이다. 일례로 초등학교의 의자, 책상, 어학실습시설, 낙후 교사를 업그레이드(격상)하는 데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건설, 전자제품, 커리큘럼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

-2007년 경선 당시 줄푸세(감세, 규제 완화, 법질서 확립) 공약을 입안했다. 감세정책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당시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였다. 국제화 시대에 그 추세에 안 맞추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재정도 안 좋은데, 감세정책으로는 어려운 것 아닌가?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지금도 우리 법인세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복지 수요는 늘고, 세금은 안 걷히니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복지를 계속 늘리려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 만약 국가부채가 위험하다면 증세를 해야 하고, 어느 세금을 올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인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실감을 못 하고 있다.

“정부가 처음부터 얘기를 잘못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새 아이디어다. 새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어 경제적 가치가 생기려면 짧아도 3년, 길면 10년이 걸린다. 또 그 과정에서 전문인력, 금융, 대기업 문화 같은 인프라(기반)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들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창조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깔겠으니 다음 정부가 꽃피워달라고 했어야 한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해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맡기고 있는데.

“새 아이디어는 벤처 중소기업이 내놓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대기업이 하는 곳은 없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성과를 내려고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는 창조경제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안 된다.”

-최근 케이비(KB)금융 내분, 우리은행 행장 선임 논란 등을 계기로 ‘신관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권력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공공연하게 인사 개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요즘은 한 금융지주 회장에게 누구를 자르라는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인데 왜 주의를 안 주냐고 했더니 주의를 줬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물었더니, 최 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뒤에서 봐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안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봐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안 수석은 아니라고 부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당시 박근혜 의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김광두 서강대 교수등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제의 권력 핵심 실세가 최근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하나라는 얘기가 있다.

“맞다. 과거에 그 사람(청와대 권력 실세)과 일했던 인사에게 연락해, 대통령이 큰 손해 나는 일 아니냐고 그랬다. 그 인사가 (권력 실세에게) 전화를 해서 물으니, (금융감독당국 고위인사의 뒷배경이) 자기는 아니고 안종범 수석이라고 답했다고 하더라.(허탈한 웃음)”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

“나도 대단히 안타깝다. 객관적으로 다들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고, 내가 봐도 그렇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함께 일하자고 자리를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나?

“(단호하게) 난 안 한다. 학자가 정치인을 도울 때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어렵다. 일부에선 내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자리를 안 주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건 아니다. 연구원 설립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직은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대통령과 총리에 휴대전화 핫라인 없다?

박인용 장관 인사청문회 때 드러난 문제점들  이러고도 장관이 될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몇 개나 될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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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은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없다"고 의외의 대답을 했다.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줄곧 "나도 사람이라 잘못은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박인용 장관이다. 그는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박인용 장관은 기자의 눈을 잠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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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장관이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지는 국민으로서는 궁금해 할 수 있는 대목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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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인용 장관은 "내가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아는가 모르는가, 번호를 갖고 있는 지 없는 지 그 자체를 가르쳐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뜻밖의 대답에 두 번 놀랐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시군요"라고 반문하자 박인용 장관은 "알아서 (판단) 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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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이어 '그러면 정홍원 총리의 휴대전화번호는 입력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이다. 재난법에 따라 특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박인용 장관을 대신해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게 된다. 박인용 장관은 "그것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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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인용 장관은 "그러나 원할 때는 (연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장관과의 문답을 종합하면 현재 박인용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지 않지만 필요하면 연락은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최종 진실은 박인용 장관만 알고 있다.

박인용 장관이 곤란해지라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신속한 보고와 대응조치가 이뤄지면 100명이 희생될 큰 재난의 피해도 1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자 상식에 속한다. 죽을 수도 있는 국민을 신속하게 대처하면 살릴 수도 있다. 사망과 실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때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확인한 교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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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대응을 포함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와 긴밀한 연력을 취할 핫라인이 구축돼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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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는 박인용 장관에게 취임 이후 대통령에게 몇 번 대면보고 기회를 가졌는지 물었다. 박인용 장관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대보고는 없었다는 말이다. 국회 보고 일정이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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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이 취임한지 12일 만인 이달 1일 러시아 인근 베링해에서 원양어선 오룡호가 침몰해 탐승자 60명중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사망 또는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도 박인용 장관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다.

누락된 소득세는 청문회 바로 전날에 납부했다.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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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박인용 장관을 탓할 일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박인용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있어도 핫라인은 불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꺼져 있어 핫라인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뼈 있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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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의 현장 총책임자인 국민안전처 장관과 국정의 최고책임자 대통령 사이에 지금이라도 핫라인이 개설되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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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생활체육회 사무총장 추천했다" 김종 차관, 지난 국감때 인사개입 시인

개입 안 했다던 기존 주장과 배치

"관여 안해" → "체육국장만 추천"

"외부인사도 한번 추천" 말바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함께 '인사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단체 간부를 추천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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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김종 차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인사추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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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민석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쪽에서 (김) 차관​

​이 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을 툭정인으로 추천했다고 알고 이싸"고 물었다. 김종 차관은 "저 혼자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전임 장관(유진룡 전 장관)과 전임 차관님들과 같이 협의해 추천했는데 결국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추천하고 장관하고 제1차관님이 협의해 올린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종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인사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과 상충된다. 유진룡 전 장관이 지난 5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종 차관이 대행했다. 김종 차과느이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V(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하자 김종 차관은 5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진룡) 장관님이 인사에 대해 모든 문제를 직접 다 했다"고 반박했다.

민간 재단 이사장 인사까지 "박근혜가 직접 결정"

세종재단 2차례 개입 정황 담긴 문건 입수

청와대 전 정무수석 추천 후 "위에서 내정 통보함" 명시

4월에도 '관피아 인사' 통보… 재단 이사 8명 중 6명 "반대"

청와대가 민간재단인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에 두 차례 관여했다는 기록을 담은 재단 내부 문건이 5일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 경과보고'문건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 28일 공석인 재단 이사장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내정해 통보했다. 문건엔 외교부 신모 국장이 "위(청와대)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내정을 통보함"이라고 쓰여 있다.

세종연구소 노조원인 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세종연구소 입구에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사장 내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명, 토 달 일 아니다"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은 박근혜의 결정이라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담은 세종재단 내부 보고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9월3일 재단 관계자와 나눈 대화 기록에는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일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일이다"라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이 나와 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문건에서 "본인이 현 박근혜 밑에서 정무수석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명한 자리를 두고 토 달 일이 아니다. 이미 내부절차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보 이전인 4월29일에도 김모 전 대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통보했다.

김모 전 대사는 박근혜가 관피아 척결 선언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한 5월19일 오후 10시쯤 재단 측에 전화를 걸어 "지금 국가 전체의 분위기(관피아 유관부서 취업 금지)는 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진 포기했다고 문건은 기록했다.

문건은 3월17일 재단 이사들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면담 내용도 담았다. 문건은 윤 장관이 "외교부와 함꼐 폭넓게 좋은 사람을 물색하여 보자"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한다. 재단과 외교부의 면담은 이후 청와대의 김 전 대사, 박 전 수석 내정 통보로 무색해졌다.

재단 이사들은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의 내정 통보에 반발했다. 5월14일 열린 재단이사장선발소위원회에서 한 이사는 "세종재단 의사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말썽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비합리적 전관예우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보가 있은 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이 이사들과 개별 면담한 결과 8명 중 6명이 반대했다고 문건엔 기록돼 있다.

재단은 10월6일 내부 경과를 담은 문건을 외교부에 보고했지만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은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향신문과의 통황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재단은 1983년 설립된 '일해재단'의 후신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 연구소지만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과 소장 임명은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재단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외교부가 추인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낙하산 득실거리는 '박근혜 금융'…작년엔 캠프, 올해는 동문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박근혜 

최근 금융권의 인사 적폐로 급부상한 '정치금융' 멤버가 무려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EO(최고경영자)부터 감사, 이사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정치금융 인사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현재 금융권에서 정치금융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CEO 7명, 감사 12명, 사외이사·비상임이사 28명 등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EO급 중 현 정부 들어 정치금융의 스타트를 끊은 인사는 산은금융지주 홍기택 회장이다. 박근혜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몸담은 홍기택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산은지주 회장으로 내정됐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자문교수로 활동했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거래소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선 캠프에서 특별직능단장을 맡았던 안홍철 전 코트라 이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한국투자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올해엔 박근혜와 동문인 서강대 출신 금융맨들이 약진하고 있다. 3월에는 박근혜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으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알려진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이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했다. 이덕훈 행장은 서강금융인회(서금회) 등에서 활동하는 서강대 금융인맥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최근에는 서금회 출신인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CEO 선임 과정에서의 극심한 내홍과 정치 인사 논란에도 결국 두 금융기관의 CEO 자리를 사실상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 감사에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수경 변호사가 최근 선임됐고, 기업은행 감사에는 이수룡 전 신창건설 부사장이 임명됐다. 금융권에서는 "관피아는 전문성과 경험이라도 갖췄지만 최근의 정치금융은 '무경험·무원칙·무질서' 등 '삼무인사'로 특징지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