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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박근혜 대통령…"주한 미국대사 리퍼트 피습 몸소 '수사 지휘'"

"짐(朕)은 곧 법이다"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건을 보도하는 CNN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습격당한 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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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에는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후 사태는 예상대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소행이라 했다. 110여명에 이르는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종북 공세'나 '공안몰이'를 짐작 못한 바 아니다. 피습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이었다. 다만 눈에 띄는 대목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수사 지휘'에 나선 점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한 간접 통제를 선호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두려워해서다. 이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담하고 과감하다. 확실히 차별화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 사건 때마다 '깨알 지시'를 내리곤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선장의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말했다. 기소를 앞둔 검찰과 재판을 맡을 법원에 압력으로 작용할 만한 발언이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도 틈날 때마다 독려했으나 시신으로 발견되자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의 7시간'이 이슈로 떠오른 지난해 9월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사이버상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검찰의 충성심이 빚어낸 '사이버 검열'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찌라시"다. 지난해 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문건 내용을 '루머","찌라시"로, 문건 유출 행위를 "국기문란"으로 '무 자르듯' 정리했다. 검찰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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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에서도 검찰은 대통령의 지침대로 '한·미동맹을 공격한 배후'를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는 검사 김진태가 검찰총장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겸임하는지 헷갈릴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대통령의 수사개입이 계속되다 보니 검찰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마저 무감각해져 간다는 데 있다. 검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이다. 그러나 직무 특성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검찰청법 4조  2항) 별도 규율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에게 이런 법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압박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박근혜식 법치'의 '호방함'은 보다 선명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전직 헌법재판소장(김용준)과 전직 대법관(안대희)을 총리 후보로 내정했고, 현직 헌법재판관(안창호)을 검찰총장 후보로 밀었다.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황찬현)을 감사원장으로,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최성준)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근 현직 여당 원내대표(이완구)를 총리로, 현직 국가정보원장(이병기)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현직 여당 의원 3명(김재원·윤상현·주호영)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기용한 데 새삼 놀랄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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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법치'는 또한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결단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불개입을 고수했다. 반면 현역 의원의 청와대 특보 지명을 두고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위헌론에 모르쇠로 버틴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던 김재원 의원이 특보를 맡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 아닌가. 내 편 네편에 따른 이중잣대도 보기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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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 공격이 발생한 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하기는 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치의 민낯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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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실장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배후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거론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인식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가. 드라마 <펀치>에서 박정환 검사는 윤지숙 장관에게 말했다. '법은 하나입니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더 피곤한 이유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헤 대통령이 9일 오전 도착해 곧바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방무내 리퍼트 대사가 피곤한 상태다. 오늘은 특별한 면회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정남식 연세의료원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면회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날 김무성·문재인 여야 당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제임스 위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병실을 찾았다. 김무성 대표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김학용·김종훈·신의진 의원 등을, 문재인 대표는 전병헌 최고위원, 김성곤 외통위원, 김현미·유은혜 의원을 대동했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10일 퇴원할 예정인 리퍼트 대사지만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진통제를 먹고 식사 중 헛구역질도 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주요 인사가 찾아올 때마다 환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한다. 퇴원 예정일 하루 전인 이날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행차에 일대 교통은 마비됐다. 이어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방문하더니, 오후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까지 찾아왔다. 한승수 전 총리는 '나는 전 주미대사 자격이 아닌 연세대 이사 자격으로 왔다"고 했다. 별 관련도 없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까지 병실 문을 두드렸다. 최연혜 사장은 지난달 리퍼트 대사가 철도관광상품 견학을 위해 코레일을 방문한 '인연' 때문에 찾았다고 한다. '깨알' 같은 문병 이유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사한테 없던 병도 생기겠다"는 농담이 나왔다.

앞서 피습 이튿날인 6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병실을 방문했다. 대통령(1순위), 국무총리(5순위), 여야 당대표(7·8순위), 경제부총리(12순위)까지 국가 의전서열의 앞줄에 있는 이들이 자주 찾다 보니 리퍼트 대사는 그만큼 자주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시민들도 많다. 이 가운데 종교단체나 보수단체가 하는 '쾌유 퍼포먼스'에는 다소 낯 뜨거운 내용도 있다. 한 개신교단체는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부채춤에 발레, 난타 공연까지 곁들여 요란한 쾌유 기도회를 열고 있다. 개신교단체답지 않게 '큰절'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 70대는 애완견 '그릭스비'를 가족처럼 여기는 리퍼트 대사에게 '상처에 좋다'며 개고기를 전달하려고 병원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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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동생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석고대죄 단식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종북세력과의 전면전' 선언?

당·정·청, "미국 대사 피습은 종북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웬디 셔먼 해괴, 나경원 발언은 더 가관"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3일 미국 국무차관 웬디 셔먼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여권 반응에 대해 '국민이 해괴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데도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등 국무부에 눈치보기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일명 자위녀)

의원들 '특권 지키기'… 예외조항 만들어 빠져나가

'은밀폰'·'공개폰'… 정치인들 '휴대폰 이중생활'

정치인의 휴대전화 사용법.

첫번째. 정치인의 휴대전화는 2대다. 굳이 표현하자면 '공개폰'과 '은밀폰'. 공개폰 번호는 기자, 지역구 주민들에게까지 공개된 일번적인 성격의 휴대전화다. 대부분 이 공개폰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은밀폰은 말 그대로 은밀한 대화용이다. '요로'와의 통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대화는 이 은밀폰을 사용한다. 청와대와 장·차관들에 대한 청탁, 권력 핵심부 인사 관련 내용 등에 대한 대화는 은밀폰을 통해 이뤄진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은밀폰의 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취재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과 일반폰으로 연락이 안될 경우 은밀폰으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문헌은 왜 아직도 국회의원인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정문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뜬금없는 질문일까?

그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지 2년4개월이 지났다. 재판부가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해 1천만원 벌금을 선고한 지 두달이 지났고, 그가 항소를 포기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런데 이제야 묻는가? 반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그것도 왜곡시켜 유출했고,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1년 동안이나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켰고, 대한민국 정부를 외국 정부가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무식한 물음일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상,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야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정치적·도덕적으로 그렇게 따져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권력은 일쑤 그런 부려먹기 좋은 자를 하수인으로 활용하려 한다. 벌할 것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중용한다. 그런 권력에 순응한다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을 범죄자 집단에 내주는 꼴이다. 그런 집단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선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

그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란 걸 들이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 발언의 폭발력은 컸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영토를 포기한 비서실장으로 매도됐다. 정문헌은 2012년 10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영토주권 포기' 발언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선거는 영토주권 포기 논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선거가 끝난 뒤 확인됐지만,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회의록 원본에는 그런 대목이 없었다. 그러자 사초(대화록 초본) 실종 의혹을 들고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초본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싸움을 부채질했고,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대통령기록물 폐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 1년은 대화록을 둘러싼 싸움박질로 흘러갔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에 원본이 있는 만큼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대화록 내용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정문헌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국가기밀을 왜곡시켜 누설해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박근혜 정부 1년을 난장판으로 만든 정문헌씨의 대화록 파동은 정문헌의 국가기밀 누설사건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그에게 떨어진 벌은 벌금 1천만원뿐이다.

지난해 말 '청와대 비선조직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터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흘러나와 이른바 십상시의 전횡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청와대는 즉각 청와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은 찌라시 수준의 허위라고 잡아뗐다.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문건 생산자들을 족쳤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구속 기소됐고, 그의 상사였던 조응천 전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유출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등 강압수사를 받던 한 경찰은 자살했다. 찌라시 유출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준엄했다.

두 사건 앞에서 국민은 혼란스러웠다. 국가안보와 외교관계를 뒤흔들 기밀을 누설한 자는 벌금형으로 봐주고, 청와대 찌라시를 유출한 사람들은 구속당하거나 자살했다. 그때 몇몇 입바른 언론이 지적하긴 했다. 그러나 지금도 정문헌씨는 의정단상에서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

새누리 "정청래 '히틀러' 발언, 증오수준 도 넘었다"

새누리당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히틀러 묘소 참배'에 빗댄 것에 대해 '증오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야스쿠니 신사에 빗댄 것은 역사 부정이고 자기 부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전직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정신으로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청래 최고위원이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산업화의 결실을 누가 이뤄낸 것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지도부로서 진중하고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지난 9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비판하며 '유대인이 히틀러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냐"고 비유했다.

문재인 "이완구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집권 후 최저치 또 경신

리얼미터 조사…문재인,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5주째 1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실시한 2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1.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62.3%를 기록했다. 두 수치 모두 집권 후 최저, 최고치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평가는 3주연속 40%대를 넘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 역시 전주보다 2.6%포인트 더 벌어진 -30.5%포인트를 기록,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모름/무응답'은 1.8%포인트 줄어든 5.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직후 격화되고 있는 복지 증세 당정청 이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 60대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9% → 42.3%) 6.6%포인트 하락, 광주·전라(18.1% → 14.6%) 3.5%포인트 하락, 경기·인천(31.9% → 29.6%) 2.3%포인트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 (56.6% → 51.7%)에서 4.9%포인트 하락, 50대(43.2% → 39.5%)에서 3.7%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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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5%를 기록, 5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포인트 하락한 13.3%로 2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포인트 오른 11.2%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을 이용했고, 유·무선(각 50%)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