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4:20

4대강·자원외교 이어 또…CEO 대통령 치적 '요란한 빈수레'


◆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만 치중…줄줄이 철회·유보

◆ 새정치민주연합 "MOU 절반 실패는 충격적…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이명박이 6m 수심으로 파냈던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모래가 재퇴적된 사진


"해외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윤호 장관이 2009년 3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 말이다. 해외 MOU가 전시성 행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투자유치 MOU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됐고, 그 결과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드러났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바닥이 드런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이란 이미지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 치중했다. 월급쟁이 CEO들이 그러하듯 단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천황앞에서 고개숙인 이명박과 김윤옥. 이상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친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인 2008년 4월 미·일 순방에 나섰다. 당시 이윤호 지경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을 대동했다.

 

4월16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 아시아를 향한 관문(Gateway To Asia)'을 주제로 미국 투자자, 대기업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변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당시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5건, 11억 800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선진물류회사인 미국 프로로지스사가 10억달러의 투자의사를 밝히는 등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유치가 가시화됐다고 홍보했다. 이 계약은 이후 투자가 철회됐다.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 설립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증설 등 다른 2건의 계약도 현재 '유보'상태로 분류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지경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참석해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1억7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2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당시 MOU를 맺었던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체결한 1억7000만달러의 MOU는 모두 투자가 철호됐다. 전체 1차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한 에너지) 비율은 2013년 현재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꼴찌다.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쌓기용' MOU는 이미 자원외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MB) 정부는 제대로 실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마치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MOU 가운데 1조 5000억원이나 없던 일이 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4:11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 2015년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제일 먼저 이명박 이 인간부터 군대갔다 와서 사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육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1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당초 토론회 취지는 제목과는 달리 '군 준비테세와 인성교육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하지만 토론회 축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군대 갔다 와야 사람된다'는 말은 딱 맞는 말이다", "군대는 사람만드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은 못한다" 등의 발언을 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비키니 권성동·누드 심재철… 국회에서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을 지껄이고 있으니…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김진태, 이군현, 심재철, 이한성, 이현재, 홍철호, 장정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백군기 의원 등이 참석해 이중 일부 의원들이 축사를 했다.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한번 더 군대 갔다 와야 할 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김춘진 의원은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군대 갔다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려면 군대를 가야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을텐데 이런 망언을…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은 딱 맞는 말"이라며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엔 군 생활했던 분들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람 아닌 사람? 황교안 국무총리·가수 유승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제목부터가 한기호 의원다운 (토론회)제목"이라며 "군생활 모두가 교육의 장이다. 군대와서 커피한잔 마시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애인 만나고 싶은 것 참아야 하고 핸드폰 참아야 하는 등 자기 통제를 해야 한다"며 "군 생활 전체가 인성교육이다. 이것이 곧 사람 만드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에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 청문회 때마다 군 안 간 이야기 들으면 씁쓸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3:44

[영상] '청와대 진돗개 이름?'…따가운 국민시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던 진돗개 희망이가 낳은 다섯마리 새끼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근혜가 휴가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국 청년의 편지…"대통령은 저의 우상으로 격려가 돼 주셨다. 사람이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축하 댓글을 달며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도 많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들도 적지 않았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3:38

[영상] '생일 축하 송' 원곡 발견…저작권 해제되나?


50년만에 원본 악보 발견…유치원 교사 자매가 만든 '아침 인사' 노래

 

 

전세계인 모두가 아는 노래가 있다면 단연 '생일 축하(Happy Birthday to you)' 노래일 것이다. 이 유명한 '생일 축하'를 누가 작곡했는지를 놓고 수십년간 저작권 논란도 지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 사서가 이 노래의 원안으로 알려져 있는 곡의 오래된 악보를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대학 도서관 사서인 제임스 프로셀은 '생일 축하' 노래의 원안으로 알려져 있는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Good

Morning to All)'이라는 곡의 악보 원본을 찾았다. 지금까지 발견된 적 없었던 유일한 자료다.

 

 

로이터 영상 속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생일 축하'와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을 번갈아 연주하며 두곡을 피교해 본다.


프로셀은 "들어보면 비슷한 점을 느낄 수 있지만, 성조 등 다른 점도 많다"고 말했다.

 

 

이 악보는 루이빌 지역 토박이인 밀드레드 힐 소유의 오래된 스케치북에서 발견됐다. 힐은 유치원 교사였던 언니 패티와 함께 아침에 학생들을 맞이하는 노래인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을 썼고, 1893년 이 곡을 포함한 동요집을 출간했다. 이후 이 곡의 2절이 '생일 축하' 노래로 널리 퍼져나갔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들 자매의 친구 한 명이 이 곡의 악보 원본을 포함한 스케치북 등을 루이스빌대 도서관에 기증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채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됐다가 이제야 발견된 것이다.


한편 '생일 축하'는 지난 수십년 간 저작권 문제로 논란을 겪어왔다. 현재 이 노래의 저작권은 워너뮤직그룹이 갖고 있다. 지난 1953년 서미사에 의해 저작권이 확립됐는데, 이후 워너그룹이 서미사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워너그룹이 매년 '생일 축하'의 저작권료로 얻는 수입은 무려 200만달러(약 23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일각에서는 꾸준히 '생일 축하'의 저작권이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일부 음악가와 영화감독 등 예술가 집단은 워너그룹을 상대로 저작권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힐 자매 악보의 원본자료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저작권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대학 측은 힐의 악보를 디지털화 해 공식 자료로 만드는 한편, 2016년 힐 자매가 쓴 곡들을 갖고 음악회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