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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에 사 200억원에 팔아… 100분의 1 토막 ‘눈먼 자원외교’

ㆍ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최근 매각
ㆍ야 진상조사위 밝혀… 석유공 “더 큰 손실 막으려 했다”
ㆍ정부 차원 감사, 당시 관련자 법적 책임 추궁 불가피

이명박(MB)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사의 자회사 날(NARL)이 매입금액 대비 ‘백분의 일 토막’인 200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부실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감사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베스트사의 정유업체 날이 미국계 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최종 매각됐다”면서 “실질적인 매각금액은 총투자액(2조원)의 100분의 1 수준인 200억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석유공사는 날 매각 과정에서 재고물량의 가치를 최대 770억원까지 인정받았다. 그러나 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으로 550억원을 지불했다. 거래대행 수수료 등을 합쳐 16억5000만원이 더 투입돼 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은 2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또 석유공사는 매각 과정에서 땅값과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실버레인지’에서 날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후 인수하겠다고 주장해 부채 7260억원을 떠안았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긴 싸움의 결과 이렇게...‘충격’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13일 노 모 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계속적, 구조적 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순환휴직, 그리고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해직자들은 아쉬워 하면서도 "사측을 상대로 계속 복직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사측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미 싱크탱크 CSIS 독도 ‘분쟁지역’으로 표기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CSIS는 이날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유권 분쟁 동향 등 해양 관련 자료를 구축한 웹사이트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CSIS가 제작한 AMTI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동영상을 보면 독도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함께 분쟁지역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표기돼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제작한 동영상의 한 장면.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분쟁지역을 의미하는 옅은 붉은 색으로 칠해져있다.

 

또 CSIS는 ‘일본과 한국이 분쟁 도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다’는 기사를 독도 전경 사진과 함께 실었고, 지도에는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의미하는 표시를 해놓았다.

 CSIS가 제작한 동영상의 한 장면. ‘일본과 한국이 분쟁도서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다’는 기사와 함께 독도에 표시를 했다.

 

이번 온라인 사이트 제작과 동영상은 CSIS의 일본석좌로 있는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이 주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워싱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제해양법 등을 앞세워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독도를 영토분쟁이 있는 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 과정에서 6차 초안까지 독립국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됐지만 한반도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독도만이라도 군사전략상 일본 영토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조약문에 빠졌다. 미국 태평양사령부(PACOM)도 자신의 임무 지역에서 독도를 잠재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한·일관계 보고서와 미·일관계 보고서에도 독도는 ‘리앙쿠르암’이라는 명칭과 함께 ‘독도/다케시마’가 병기돼 있다.

CSIS는 존 햄리 전 국방부 부장관이 소장으로 있으며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재정적 후원을 가장 많이 받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