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예산' 13조 증액...아이들 밥보다 '박근혜표' 달 탐사?

‘묻지마 예산’ 13조 증액…아이들 밥보다 ‘박근혜표’ 달 탐사?

 

상임위 예비 예산 심사 보니
실세예산·지역구 챙기기 여전
예결소위서 대폭 칼질 불가피
정부는 ‘달 탐사’ 예산 끼워넣어

“쪽지예산(국회의원의 지역민원성 예산)은 없다”는 여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묻지마 증액’은 이어졌다. 현재까지 13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마친 결과, 여야는 13조5690억원(기금 포함)을 증액했다.

증액예산을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역구의 ‘실세 예산’이 두드러진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남 고성·통영에선 통영항 설계비 1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고성~통영 국도건설 예산은 28억4200만원에서 100억4200만원으로 3.5배까지 급등했다. ‘호남 예산 전진기지론’를 내세운 이정현 최고위원(순천·곡성)도 곳곳에 예산을 끼워넣었다.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친환경 연료 응용 기술 연구지원 기반 구축 명목으로 30억원 규모 사업이 새로 편성됐고, 위험도로로 꼽히는 순천시 주암면~곡성군 목사동면 연결 도로 개선 사업비로 63억원이 더 늘어났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서도 발안~조암 국지도 확포장 예산 5억원이 증액됐다.

새누리당 표밭인 대구·경북(TK)에서 내년 개최되는 국제행사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내년에 대구와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 예산은 애초 정부안은 29억원이었으나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6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건 마찬가지다. 국토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인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은 “향후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활주로 확장 예산 200억원이 반영됐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 지역구인 청주국제공항도 활주로 확장 설계비로 20억원이 추가됐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도 대부분 유지되거나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의 요구로 경인아라뱃길 문화·관광 복합센터 건립 예산이 50억원 늘어나 95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포함됐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 지원도 국토위에서 49억원 감액시켰지만 3121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밀어넣거나 부풀린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상당수 깎일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상임위 단계에선 지역구 사업을 3개 넣었는데, 이 중 1~2개라도 (최종 예산안에) 담아달라고 예산안소위 위원들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