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8.28 23:22

'총선 개입 발언' 최경환 "유감 표명할 생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섭·최경환 선관위 고발

"총선 필승 건배사 등 선거 중립 위반"

 

중앙선관위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정책을) 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일방적 정치공세로,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관위에 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선거 주무부서 장관인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표시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을 새누리당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경환 장관 발언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 고발

외에도 해임 건의안과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사자들과 새누리당에선 다소 '부적절했다"면서도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것이다. 본인도 '잘못했다'고 했다"면서도 "굳이 변명하자면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정종섭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건배 제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덕담 수준에서 한 말'이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당 차원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관건선거 발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경제를 살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며 "선거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또 "'경제를 못살린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를 얼마나 몰아세우느냐. 경제를 살린다고 해야지, 망친다고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속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 : 한겨레·노컷뉴스>